음주집행유예중 동일범죄.....

상담자분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고 이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당일 2번 적발 사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이번에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9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3진(4진)아웃으로 적발이 된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전력이 2차례나 이미 있기 때문에 이번 음주운전 3진(4진)아웃 사건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질 경우 재판부에서 준법의식이 지극히 미약하다고 판단하여 실형 등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더욱 문제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이번 음주운전3진(4진)아웃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무면허음주운전의 기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여 유예 되었던 징역형 2년까지 함께 복역을 해야 하는 위기 상황입니다. 실형선고 가능성 및 집행유예 실효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집행유예 기간 도과 전략 등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음주운전3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등 음주운전 관련 다수의 방어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형사사건을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