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란물 시청 및 소지, 처벌 여부는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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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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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음란물에 대한 접근이 매우 쉬워짐에 따라, 음란물을 시청, 소지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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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음란물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음란물이 '아청물', '불법촬영물'인 경우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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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음란물 시청 및 소지에 대한 법적 기준과 실제 처벌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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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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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은 사전적으로 '음탕하고 난잡한 내용을 담은 책, 그림, 영상물 등'을 의미하고, 법적으로는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책, 그림, 영상물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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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종류에는 성인 음란물,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하 '아청물'이라고 함) 등이 있으며, 단순히 일본 AV 같은 성인 음란물을 소지·시청한 경우 처벌되지 않으나,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한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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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시청 및 소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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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으로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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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하게 처벌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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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시청 및 소지 혐의로 문제가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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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소지·시청 등이 문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청하거나 소지한 음란물이 '불법 촬영물', '아청물'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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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아청물, 불법촬영문 등이 문제된 경우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더 등 범죄와 관련된 증거에 대해서 임의제출 혹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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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제 아청물,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고 소지 내지 시청한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피해자가 특정되었다면 특정된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통해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기소유예 등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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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지 내지 시청한 피의자는 다운받은 파일 이름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아청물, 불법촬영물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지 내지 시청을 하게 되었다'며 '고의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수사기관에서 진술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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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 관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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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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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소지·시청이 문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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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법 촬영물, 아청물 소지·시청은 성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도 높게 규정되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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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란물 소지·시청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성범죄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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