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던지기 적발 시 대응방법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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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기흥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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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던지기'는 마약을 수거할 수 있는 특정 장소에 숨기거나 던져두고, 제3자가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불법 유통되는 수법입니다. 최근 이러한 방식의 마약 거래가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도 매우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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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던지기와 관련된 혐의로 적발될 경우, 단순 소지나 유통 혐의보다도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유통망의 일원으로 간주될 수 있어 형사적 책임이 매우 큽니다. 적발 시에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필수적이며, 혐의의 경중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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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던지기 (운반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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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던지기'는 일병 '드러퍼'라고 불리며, 텔레그램 등으로 마약 판매책과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마약 판매책이 마약 구매자로부터 비트코인 등으로 마약 대금을 송금받으면, 마약 판매책의 지시를 받아 우체통, 에어컨 실외기, 아파트 단지 내 화단 등 특정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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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던지기 (운반책)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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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던지기'는 가담하는 행위 태양에 따라 '마약매매', '마약수수', '마약소지' 등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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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제조·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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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던지시 즉, 운반책은 마약 판매책과 함께 마약을 유동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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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던지기 (운반책) 적발 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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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던지기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피의자는 판매 총책으로부터 물건을 배달하고 일정한 비용을 받기로 하는 알바 형식으로 마약 던지기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는 "배달 알바라고 생각했지 마약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있으나, 수사기관은 던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계좌 내역, 공범자의 진술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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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판매 총책 등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마약을 던지게 되었는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 혐의를 인정하고 판매 총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드리는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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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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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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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 마약범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한 대응과 처벌을 내리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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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원, 수사기관은 마약 던지기 즉 드러퍼에 대해서 마약 판매책과 함께 마약을 공급한다고 보기 때문에 구속수사와 더불어 최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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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마약 던지기로 적발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