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소지 적발 시 대응방법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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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충주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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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지로 적발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구속수사를 받거나 엄중한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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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마약을 소지하게 된 경위, 양, 목적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잘못된 대응은 형량을 더욱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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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마약 소지로 적발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 절차와 변호사의 조력 중요성을 중심으로 그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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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소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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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해야만 처벌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마약은 소지만 한 경우에도 처벌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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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소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소지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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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지 적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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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소지하다가 적발된 경우 대부분 "마약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소지하였다"면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수사기관은 공범자의 진술, 마약을 던지는 주변의 CCTV 영상, 계좌 이체 내역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현장에서 적발할 뿐만 아니라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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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기관은 마약사건에서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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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의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뒤 반성문, 탄원서, 단약 서약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소지하고 있던 마약의 양이 소량이라는 점, 마약을 다시는 접하지 않기 위해 이 사건 직후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기소유예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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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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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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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소지하다가 적발된 경우 가볍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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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마약은 소지만 한 경우에도 투약에 준해 처벌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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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사기관, 법원은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서 구속수사를 하고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어 초기에 제대로 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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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