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대중과실교통사고 소송 해결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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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형사분야 정식등록 아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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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되는 중대한 사고 유형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 직후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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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2대 중과실 사고로 소송에 휘말렸다면, 법적 절차와 대응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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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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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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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한 12가지 중과실 사고를 의미하며, 이 사고에 해당할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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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유형

1. 신호위반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는 행위)

2.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넘어가는 행위)

3. 속도위반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이상 초과)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잘못된 차선 변경이나 앞지르기)

5.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철길 건널목을 제대로 통과하지 않는 행위)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는 행위)

7.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없이 운전)

8.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

9. 보도 침범 (보도 위를 달리거나 주차하는 행위)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차량에서 승객이 추락하지 않도록 할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하지 않는 행위)

12. 자동차 화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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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중상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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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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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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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되지 않으나, 교통사고가 12대중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해 형사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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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교통사고 소송 해결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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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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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① 실제 12대 중과실을 저질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우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최대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서로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 등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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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반성문, 탄원서, 교통 관련 교육이수증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 다시는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교통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형사조정을, 재판단계에서는 공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 혹은 가벼운 벌금형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기관, 법원에서 위 내용에 대해서 진술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재판부에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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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2대 중과실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권이 없다'는 내용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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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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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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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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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수사를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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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교통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