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카톡 온라인 성희롱 고소 당했다면?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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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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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면서 오픈카톡과 같은 익명 채팅방을 통한 성희롱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익명성에 기댄 발언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성희롱 발언은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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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톡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발언이나 행동을 했을 경우,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고소할 수 있으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를 당했다면, 법적 절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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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희롱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초기 대응에서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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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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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희롱 혐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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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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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성폭력처벌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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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의자(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성적 욕망'은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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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희롱 혐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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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 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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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피고인)는 "상대방이 욕설 등을 하자 화가 나 성적인 내용을 말을 했으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 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원은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므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기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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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의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며, 반성문, 탄원서, 성 관련 교육 이수증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욕설 등을 하자 홧김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최대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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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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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진행했던 온라인 성희롱 사건은 대부분 기소유예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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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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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된 경우 피의자는 가벼운 처분 내지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원, 수사기관은 급증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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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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