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적발 후 경찰조사 중요한 이유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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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성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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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법적 책임을 수반하며, 적발된 순간부터 형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특히, 경찰 조사는 향후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첫 단계로, 이 과정에서의 진술과 태도는 처벌의 경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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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로 적발된 후 경찰조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실형을 피하거나 감형될 가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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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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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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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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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면 마약의 종류와 행위태양에 따라 달리 처벌되는데,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나목)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흡연, 섭취,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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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적발 후 경찰조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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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으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은 공범자의 진술, 계좌 이체 내역, 마약을 던지거나 줍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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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약범죄를 저질렀다면, 피의자는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고 기억이 나는 범위 내에서 수사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조사를 마친 뒤에는 반성문, 정신과 진료 내역서, 단약서약서,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석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기소유예 혹은 가벼운 벌금형, 집행유예). 만약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의견서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한편,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재판부에 위 내용에 대해서 피고인의 입을 통해서 직접적인 어필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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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마약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피의자는 공범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소변 및 모발검사 결과(음성)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공범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는 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거나 마약이라는 것을 모르고 투약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이 내용을 정리해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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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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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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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수사의 시작인 피의자 경찰조사는 특히나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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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마약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마약전문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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