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벌금형과 민사소송에 대한 고민

Question

앞서올린글에 가해자에게서 아동학대50만원벌금형 나왔습니다
상대는 아이의 친구아빠이고
친구들 욕설에 학교로찾아와
상담실에서. 1시간동안 욕설과 위협을하였고강제진술서를 쓰게하였습니다
정말 말도안되는 벌금형에 기가참니다
아이도 많이 힘들었고 부모인저도 참 힘든시간이였는데 과연 민사소송해도 될까요
마음같아선 진행하고싶지만
넉넉치 못한 형편때문에 망설여집니다
정신과 치료기록등은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큰건아닐지 
고견 여쭈어 봅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의 아동학대 행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나온만큼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민사소송은 상대방이 형사처벌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손해의 발생 및 그 정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의 손해는 우선 재산상의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와 재산상의 소극적 손해(일실 수입 등)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 세가지로 구성됩니다. 이 손해 모두에 대하여 배상을 받아야하는 것은 물론이며,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피해자인 우리 아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원고는 우리 아이와 우리 아이의 어머니, 아버지 총 세명이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상당액의 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금전적으로는 실익이 적을 수 있으므로 고소장 작성 등 필수적으로 조력이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적 실익만을 따지지 않고 우리 아이를 보호하고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실질적 배상을 받는다는 것에서 의의를 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이자 아동학대전문변호사로 아동학대사건의 피해자의 민사소송 원고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과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형사 유죄판결은 민사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2. 다만 소송을 하더라도 손해 인정액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일로 아이가 충격을 받아 치료등을 받았다면 배상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변호인 선임에 관해서는 비용적인 실익에 관하여 고민해보시되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관해 민사소송 제기는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