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피해 합의금 적정성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의 학부모 입니다.

얼마전 저의 아이는 학교에서 의자를 맞는 학폭피해를 당했습니다.

의자를 복숭아뼈쪽 부위를 맞아 그 부위가 세군데 정도 골절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성장판도 손상이 됐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진단은 3군데 골절, 성장판 손상등 전치 4주를 받았구요.

상대방 부모가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오는데 30~50만원 정도 제시를 합니다. 이게 적당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학교 폭력으로 자녀분이 골절과 성장판 손상까지 입으셨다니 학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특히 성장기 학생에게 성장판 손상은 단순한 외상을 넘어 평생에 걸친 문제가 될 수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30~50만원은 현재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치료비, 위자료, 향후 치료비, 성장장애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특히 성장판 손상의 경우 향후 성장 저해나 기능 장애 가능성을 고려한 장래 손해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전치 4주 상해만으로도 통상 위자료가 수백만원 수준이며, 성장판 손상이라는 특수한 피해까지 고려하면 배상액은 훨씬 높아져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은 민사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고소, 학폭위 신고 등 다각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해 학생과 그 부모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와 함께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성장판 손상의 장래 영향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손해액 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녀분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정당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적정 배상액에 대해 전화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자녀분이 학교에서 당한 폭력으로 인해 골절과 성장판 손상까지 입었다는 사실에 학부모로서 느끼실 분노와 걱정, 깊이 공감합니다. 아래에 법적 기준과 현실적 고려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합의금 제시는 피해 정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
성장기 청소년에게 3군데 골절, 성장판 손상은 단순한 ‘4주 진단’의 의미를 넘어서며, 향후 성장장애, 운동 기능 저하 등까지 고려되어야 할 중대한 손해입니다.
따라서 30~50만 원 수준은 현저히 낮은 금액이며, 통상적으로 이러한 중대한 신체 손상이 있는 학폭 사건에서는 수백만 원~수천만 원의 합의금이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형사책임 및 학교폭력위원회 영향 고려
상대 학생의 폭행은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고, 자녀의 부상 정도가 중한 만큼 형사처벌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와 별개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될 수 있고, 가해 학생은 정학, 전학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 측이 형사처벌이나 학폭위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낮은 금액으로 신속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합의 전 진단서·사진·진료기록 확보 필수
향후 형사 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상처 사진, 회복 과정 등은 지속적으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위자료 청구나 치료비·장해 가능성에 대한 손해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의 수준을 넘은 심각한 신체 상해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지만, 상대방이 먼저 제시한 저액에 섣불리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자녀의 현재 피해와 미래 후유증까지 고려해, 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의 자녀가 학교에서 의자에 맞아 복숭아뼈 부위 골절 3곳과 성장판 손상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상황이며, 상대방 부모가 30\~5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해결 방법
ㆍ제시된 합의금은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현저히 낮은 금액입니다. 성장판 손상은 성장기의 학생에게 장기적인 신체적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재활비, 정기적 관찰비용,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한 적정 배상이 필요합니다. 보통 성장판 손상이 있는 학폭 사건은 수백만 원에서 경우에 따라 천만 원 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ㆍ현재로서는 가해자 측과 성급히 합의하기보다는, 우선 의료진으로부터 상세한 진단서(추가 치료 예상 기간 및 후유장애 가능성 등)를 받아두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고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절차의 진행은 상대방의 합의 의지를 높여 합의금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ㆍ만약 상대방이 적정한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전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향후 후유장애에 따른 손해까지 반영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소송의 성패는 초기부터 명확한 손해액 산정과 법적 전략 수립이 핵심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ㆍ학교폭력은 초동 대응과 합의 과정이 향후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하므로, 신속히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며, 허위, 조작이 전혀 없는 100% 실제 의뢰인 후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전치 4주인데 50만원 정도의 합의금은 지나치게 작은 금액입니다. 변호인 통해 합의 진행하여 적정 금액에 합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형사 고소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의 피해 사실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상대방이 요청하는 합의금은, 자제분의 피해상황을 볼 때 적은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보통 합의금은 치료비 등의 실제 지출한 적극적 손해 비용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제분의 경우 치료비만 해도 30~50만원은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장판이 손상되었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손해 발생도 있을 것이구요.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다시 연락하셔서
몇 백만원 선에서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으로 합의를 하시고,
만약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폭력 처분 결과 나오는 것을 보시고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합의 절차 및 사건 전반에 대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측 제안 합의금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제안인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현재 상대방이 제시한 30~50만원 정도의 합의금은, 부상 정도와 후유증의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매우 적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특히 성장판 손상의 경우, 향후 성장 과정에서 심각한 후유장애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단순히 치료비 수준을 넘어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법적으로 보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상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치료비뿐 아니라 위자료, 향후 추가 치료비, 후유증 가능성에 대한 배상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심각한 부상이라면 합의금으로 최소 수백만원 이상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수준까지도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정확한 진단서와 함께 추가적인 향후 치료비 견적을 의료진으로부터 받고, 심리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상담이나 진단을 받은 후, 이를 기초로 적정 합의금을 산정하여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한 공식적인 절차나 민형사상 법적 대응도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이와 유사한 학교폭력 사건들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구체적인 피해 정도와 의료 진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보다 정확한 합의금 산정과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학교 내에서 의자에 맞아 복숭아뼈 부위 3군데 골절 및 성장판 손상이라는 중상을 입었다면, 이는 단순한 사고 수준이 아니라 형사적, 민사적으로 모두 학폭 가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특히 ‘성장판 손상’은 향후 후유장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한 치료비 몇십만 원 수준으로는 절대 합의가 이뤄져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30~50만 원 수준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학폭 사건에서 합의금은 골절 및 성장판 손상으로 인한 치료비 및 향후 치료 가능성, 학습권 침해 및 정서적 고통, 후유장애 및 장기적 성장에 미칠 영향
형사처벌(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포함)을 피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입장, 통상적으로 성장기 골절, 특히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 수백만 원 이상, 상황에 따라 1,0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협상이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상태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학폭위 결과가 피해 학생의 진로나 학교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성급한 합의는 오히려 향후 조치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언드리자면, 제시된 금액에는 응하지 마시고, 현재 상태와 진단서, 향후 치료 계획을 토대로 정확한 손해 산정 및 학폭 절차에 대한 전략 수립이 우선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병행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아동의 장기적인 회복과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법적 대응을 원하신다면, 초기 합의보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합의금 기준 및 대응 방향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에서 상대방이 제시한 30~50만원은 전혀 적정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성장기 중학생의 성장판 손상은 향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해로, 단순한 골절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성장판 손상의 경우 향후 성장 저해나 변형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0~50만원의 합의금은 치료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장판 손상을 동반한 골절의 경우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이상의 합의금이 책정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합의금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살펴보면, 치료비는 물론 성장판 손상으로 인한 장기 추적 관찰비용, 물리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향후 성장 저해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대방의 제시 금액으로는 절대 합의하지 마시고, 먼저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장판 손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향후 치료 계획에 대한 소견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신고와 함께 형사고소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정 합의금은 최소 수백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성장판 손상의 정도와 예후에 따라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이진채 변호사 · Answer

개인간 합의 보다 3배 이상 받아드렸습니다. 고소도, 합의도 모두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소통과 합의금 조율, 합의서 작성 등 모든 것을 전담해서 진행합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형사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합의진행에 대하여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합의진행 여부 및 합의금은 의뢰인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의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피해자이신 의뢰인님께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다양한 형사 합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실제로 형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2.민사소송 형사 피해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 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합의 대리,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골절 등 전치 4주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30~50만 원 합의금은 과도하게 적은 금액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