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피해 보상 및 합의금에 대한 안내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하여서 그 동안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보아야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현재 적어주신 사안을 토대로만 답변을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분정도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정도가 적어주신 건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1,2호 처분으로 끝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전문가가 관련 사건을 다수 다뤄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합의금에 대하여 피해학생이 정신과를 다니며 상담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합의금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500만원 안팎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1000만원을 상회할 수도 있습니다. 3. 현재 상황에서 대응 방안 앞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관련하여 소명 자료 등을 제출하게 될 경우, 자제분의 경우 법률 전문가를 통하여 1,2호 처분으로 방어해내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또한, 피해학생 측에서 관련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게 된다면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사료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향후 진행경과를 지켜보시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