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피해 보상 및 합의금에 대한 안내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중3 시절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고1 시점에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른 처분 및 민사상 피해보상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1. 학폭위 처분 가능성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학폭위는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근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8가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와 같이 외모 비하, 음란물 관련 언사, 물품 미반환 등 반복되었거나 피해 학생이 장기간 심리적 고통을 호소 중이며 정신과 치료 이력이 존재할 경우, 출석정지 또는 특별교육이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폭위는 ‘사건 당시의 학년’이 아닌 ‘현재 재학 여부’를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2. 민사상 합의금 범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치료 기록, 학교생활 영향, 가해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합의가 이뤄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십만 원~수백만 원 사이, 장기간 치료 및 휴학 등 피해가 클 경우 1천만 원 이상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합의금은 금액 자체보다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향후 재발 방지 약속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 3. 사전 대응의 중요성 학폭위 이전에 자발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경우, 처분 수위가 완화되거나 심의회 절차 자체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학부모가 함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치료비 일부 부담 등)을 함께 제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구체적 처분은 학교와 교육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하여서 그 동안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보아야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현재 적어주신 사안을 토대로만 답변을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분정도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정도가 적어주신 건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1,2호 처분으로 끝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전문가가 관련 사건을 다수 다뤄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합의금에 대하여 피해학생이 정신과를 다니며 상담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합의금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500만원 안팎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1000만원을 상회할 수도 있습니다. 3. 현재 상황에서 대응 방안 앞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관련하여 소명 자료 등을 제출하게 될 경우, 자제분의 경우 법률 전문가를 통하여 1,2호 처분으로 방어해내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또한, 피해학생 측에서 관련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게 된다면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사료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향후 진행경과를 지켜보시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