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폭행 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 받은 성공사례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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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려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강남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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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형사사건이 문제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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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며 정당방위, 정당행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일방적인 폭행이 인정되어 엄중한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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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해 이에 대응하여 서로 폭행을 한 사안에서, 의로인은 1호 처분, 상대방은 3호 처분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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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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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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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3학년인 A군은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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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B군을 포함한 2학년 학생들이 오자, A군과 A군의 친구들은 B군과 B군의 친구들과 함께 편을 나누어 축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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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B군이 A군에게 태클을 하는 등 격하게 축구를 하자, A군은 B군에게 "격하게 하지 말자"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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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B군이 계속해서 격하게 축구를 하자, A군은 한 번 더 B군에게 "다칠 수 있으니 격하게 하지 말자"고 말했는데, B군은 갑자기 A군에게 "아 씨발"이라고 욕을 한 뒤 A군의 얼굴을 폭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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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화가 난 A군 역시 B군을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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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군이 A군을 경찰에 신고하자, A군 역시 B군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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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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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B군을 먼저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B군은 변호사를 선임한 뒤 "상급생인 A군이 먼저 폭행을 하였고 A군의 폭행에 대항하였던 것뿐이므로 정당방위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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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B군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어, A군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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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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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1호 (B군은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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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A군과 A군의 부모님에게 "A군은 1호 처분, B군에게는 2호 처분 이상을 받게 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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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군과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확인하였으며, A군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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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반성문, 탄원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A군은 B군이 먼저 폭행을 하자 B군을 폭행하게 되었다는 점, A군은 B군을 폭행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군은 B군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군에게 1호(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B군은 A군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 B군은 먼저 폭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는 점, B군은 A군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성을 할 수 있도록 2호 이상의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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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군에게 1호(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 B군에게는 3호(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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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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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과 같이 쌍방폭행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일방적인 폭행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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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일방적인 폭행이 인정되어 혼자만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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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교폭력으로 형사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