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형사분야 정식등록 김해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음주교통사고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상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음주교통사고가 문제된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최대한 가벼운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를 충격해 교통사고를 낸 의뢰인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한 성공적인 결과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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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사건의 개요
직장인 A씨는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A씨는 우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을 하게 되었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차량에서 내린 뒤 오토바이 운전자를 확인한 뒤 오토바이 운전자가 괜찮은지 확인하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음주교통사고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A씨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집행유예로 이끈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A씨에게 "최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위험운전치상에 대해서 A씨는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의견을 개진하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아닌 교특법위반(치상) 혐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교특법위반(치상),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을 제출하고 피고인신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위험운전치상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으며, 교특법위반(치상),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음주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음주교통사고가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되자,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구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벼운 벌금형, 집행유예 등을 받아 징역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교통사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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