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미수 형사보상청구 성공사례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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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하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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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미수는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엄중한 처벌과 함께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회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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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강제추행미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혐의를 벗어난 뒤 이에 적절한 보상 내지 배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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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무죄가 확정된 의뢰인이 형사보상청구를 통해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은 성공적인 결과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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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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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점심시간에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자주 방문하던 식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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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식사를 마친 뒤 주차장으로 나가면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장 B양을 만나게 되자, 장난으로 B양에게 얼굴을 가까이하면서 "오늘도 식사 잘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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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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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A씨가 강제추행 미수 혐의가 있다고 보아 A씨를 기소하였고, 결국 A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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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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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CCTV 영상 등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였으며, "B양이 남편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B양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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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B양을 증인으로 신청한 뒤 B양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으며, 증인신문을 통해 결국 B양은 "이 사건 당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으며, 남편의 강요로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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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저는 A씨는 이 사건 당시 친하게 지내던 B양에게 장난을 쳤을 뿐, B양을 추행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A씨는 주차장에서 B양을 만나게 되자 '식사를 잘했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B양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얼굴을 B양의 가까이에 하였으나 B양의 얼굴에 접촉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B양은 재판에 출석해 남편의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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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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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 성공으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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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편의 무고로 인해 재판까지 받아야 했기 때문에, B양의 남편에 대해서 민사소송 청구를 준비하는 한편, 형사보상청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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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씨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든 경비 등을 계산한 뒤 무죄를 받은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형사보상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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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청구한 사실 및 금액을 모두 인정하여 "A씨에게 2,283,000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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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는 B양의 남편에게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9,750,000원을 인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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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받은 피해에 대한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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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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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억울한 것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성범죄자가 될 수 있으며 재산상 큰 피해도 입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뒤 상대방에 대해서 무고죄로 신고하거나 위 사례와 같이 형사보상청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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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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