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위계등간음) 항소심 감형 사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미필적 고의 주장 등을 하여 6개월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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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의 사실 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의 학교 선후배 사이로 평소 문자를 자주 주고받는 등 친밀한 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이 집에서 쉬고 있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린 남녀가 한 공간에 있다 보니 갑작스럽게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위계 간은 등) 등을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제1심은 저희가 아닌 다른 사무소에서 진행하였는데 의뢰인과 해당 사무소는 매우 격렬하게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제1심 결과 유죄가 인정되었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저희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죄를 인정하고자 하였으며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 감형받기를 원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뢰인은 제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으며 상대방(피해자)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재판부에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 등을 이유로 2차 가해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제1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완전히 틀어진 상태였고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감정은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국선변호사 역시 합의 절차 진행에 매우 미온적이었습니다.

3. 소송 대응

가. '미필적 고의'에 대한 주장

저희는 우선 공소사실과 관련한 양형주장으로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전반적인 발생 원인을 살펴보았을 때 ① 의뢰인과 상대방이 평소 지인 사이로 호감 표시를 해온 점, ② 이 사건 당시 상대방이 의뢰인의 집에 찾아온 점, ③ 성관계 전후 여러 가지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의 고의가 경미한 수준이며 미필적인 수준에 불과한 점(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오해할 만한 정황이 상당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의 가해자 및 피해자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저항하였는지(혹은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였는지, 고소에 이른 시기는 언제인지, 당사자들이 사건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나. 합의 진행 지속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감정이 지나치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합의절차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신중히 접근하였습니다.

우선 저희는 법원의 허락을 구하여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타진하였고, (의뢰인의) 국선변호사에게 순차적으로 합의(금전) 조건 등을 제시하면서 최대한의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저희는 국선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사과편지를 보내려고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처럼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면 비록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반성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반성문 등도 꾸준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소송 결과

재판부는 저희가 주장한 사유들, 즉 이 사건의 전후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는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에서 6개월을 감형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실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항소심에서 6개월 상당이 감형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송 수행건수, 교육이수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전문분야 등록을 승인해 줍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성범죄,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수행하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조력을 원하시면 프로필(또는 네이버 검색 등)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