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청구소송 청구금액이 전부 인용된 사례 

용역비 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용역비 발생 내역, 세금계산서 및 기성금 청구 금액을 정확히 일치시켰고 재판 결과 청구금액도 전부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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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의 개요

의뢰인은 신축 아파트의 사전 점검이나 입주 관리를 도와주는 회사였고, 상대방은 건설회사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사전 점검과 관련한 업무를 용역을 주었고, 의뢰인은 해당 용역 업무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1심은 당사자 소송으로 진행하였지만,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함에 따라) 저희를 선임하였습니다.

2. 용역비 청구소송 및 이 사건의 특징

가. 용역비 청구소송의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용역 계약서입니다. 용역계산서를 통해 업무의 범위 및 견적 금액 등을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 그다음으로는 용역 업무가 실제 이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사진, 인부들의 근무일지(소위 '데스라' 등), 현장 관리자 확인서(보고서) 등의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미납된 용역금액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세부적인 금액이 완전히 일치하여야 주장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라.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은 소위 갑의 위치에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상대방은 실제로 이 사건 소송에서도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의뢰인과의 가격NEGO를 하여 용역계약 금액이 감액되었다는 취지의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3. 주상현 변호사의 대응

가. 용역비 발생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용역비 항목, 수행기간 및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나. 용역비 합산액 계산

항목별 용역비 발생 내역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의 차이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즉, 저희는 상대방이 발행한 영수증, 세금계산서 및 기성금 청구서 항목을 비교하여 제시하며 해당 내역이 원고(의뢰인)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함을 변론하였습니다.

다. 상대방 주장 반박

상대방은 의뢰인이 수행한 용역업무에 관해서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반박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상대방과 의뢰인이 미리 견적서를 주고받은 점, 상대방이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용역투입 인원을 보고 받아 온 점 등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주장이 억지임을 설명하였습니다.

4. 소송 결과

재판부에서는 항소심 첫 기일부터 "원고(의뢰인 및 저희 측)의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심증을 내비치었고 상대방(피고)에게 항소 취하를 권고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사실상 원고 전부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위 화해권고 결정에서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하도록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퇴로는 열어줄 경우 소송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재판부의 화해권고에 관해 이의제기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역시 소송 진행의 실익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였는지 (사실상 상대방의 패소 판결이었음에도)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분쟁이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용역비 소송과 관련하여 다수의 수행 경험이 있습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프로필에 적시된 연락처나 네이버 검색(주상현 변호사)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