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위반(대리기사 폭행)] 검찰 단계 기소유예로 방어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가 주차를 위해 잠들어 있던 의뢰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즉 운전자 폭행죄로서 일반 폭행죄보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냄

2. 의뢰인이 자기 행위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재판부에 반성문 제출을 통해 어필,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 재판부 제출

3. 의뢰인은 본 사건 이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소를 수사기관에 적극 어필

결과

검찰 단계 기소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를 하곤 하죠. 그 자체는 너무나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본 사건과 같이 차주와 대리기사 사이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들로 인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합니다. 주로 차주가 가해자인 사례가 대부분이죠.

물론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한 음주이겠지만, 차주와 대리기사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