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아웃]1심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음주운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 있습니다. 더욱이 본 사건 바로 이전 음주운전 처벌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3진아웃에 해당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께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징역을 살게 되면 의뢰인의 사업체 운영 및 가족의 부양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지기에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항소심을 요청하셨고, 저희 율재는 최선을 다해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의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는 점, 다수의 반성문 제출, 재발 방지를 위해 중독 센터 상담을 약속한 점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적극 어필

2. 의뢰인이 실형에 수감될 경우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직원의 생계가 불안해지는 점, 의뢰인의 정신지체 자녀와 노부모의 부양이 어려워져 가족 생계 유지에 큰 문제가 생기는 점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적극 호소

결과

원심 징역 1년형 실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과거 이미 3회의 음주운전 경력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벌어진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지만, 저희 법무법인 율재의 디테일한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저희 율재의 담당 변호사가 심도 있는 조사와 법리적 구성으로 원심의 실형을 파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