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 미성년자 주류 판매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어느 날 손님으로 온 미성년자들이 타인의 신분증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께선 너무 억울하고 분했다고 합니다. 신분증 검사를 안 한 것도 아닌데 미성년자들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자신이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에 의뢰인께선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사건 해결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수사관 심문 대응,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진술 조력

2.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미성년자의 기망 행위 및 수법, 사건 당시 의뢰인 업장에서 취할 수 있었던 모든 확인 행위를 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

결과

검찰 단계 기소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들어 미성년자들의 술집 출입과 타인 신분증 사용으로 주류를 취식하는 행위로 인해 억울한 자영업자들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과거와 달리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형사상·행정상 제재를 가하고 있기에 판매자 입장에서 조심에 조심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판매해 봤자 그로 인한 이익보다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일부 철없는 청소년들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너무 많은 자영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에 영업 정지 처분까지 당해야 하니까요.

이제 우리 수사기관과 사법부 그리고 행정기관의 태도가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판매자 제재는 구시대적인 발상일 뿐 진정으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저희 율재는 하루하루 열심히 장사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을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