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용처 사기죄"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기존 자신의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하기 위해서 지인들에게 이런저런 거짓말로 기망하여 수차례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지인들은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자 의뢰인을 수소문하였으나 의뢰인은 자취를 감췄고, 이에 분개한 지인(채권자)들이 의뢰인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면서 총 세 건의 사기 사건으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배우자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고, 사건 수임을 요청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 회복을 강구, 원만한 합의 유도 및 처벌 불원 의사 확인

2. 사기 액수가 매우 큰 사건(약 2억7천만원)이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담당 변호사와 배우자의 노력으로 피해액 상당수를 복구

3. 의뢰인이 자신의 철없는 행동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한 점, 본 사건 이외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재판부에 적극 어필

결과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사기죄는 대개의 경우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지 변제기일을 지키지 않은 민사분쟁인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처럼 때때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적극 기망하여 용처를 속이는 이른바 '용처 사기'는 우리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차용금의 사용처를 제대로 알았다면 금전을 빌려주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민사 소송과 별개로 형사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