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아청물 구매, 소지, 시청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청물 구매, 소지, 시청으로 적발됨

의뢰인 A는 자신의 집에서 트위터를 통해서 이 사건 영상 판매자에게 문화 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고 메가 클라우드 링크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아청물을 구입하였고, 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A는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24시 민경철 센터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받는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A는 초범이고 대학생이며, 이 사안에서 링크 구매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아청물임을 인지하자마자 놀래서 바로 영상을 삭제하였고, 별도로 다운로드를 받거나 보관한 영상물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4️⃣ 관련법 규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아청물 범죄는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