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간 합의대행 도움이 필요하다면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한 감형인자가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합의를 하고 양형참작사유를 잘 구비해서 제출하면 강간죄의 경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가해자의 변호사와 피해자 변호사가 합의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면 안 되는데요. 피해자의 SNS를 통해서 접근하는 일도 절대 삼가야 합니다.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했다는 것을 수사기관이 알게 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를 몰래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유념할 사실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되면 급한 마음에 섣불리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혐의가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괜히 합의를 시도했다가 그 자체가 죄의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었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는데 합의를 제안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지나치게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금에 관한 조율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합의는 고소 전에 할 수도 있고 고소 이후 수사 진행 중에 할 수도 있고 기소 이후 재판단계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합의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조금씩 다릅니다. 합의를 할 때는 이른 단계에서 할수록 결과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 전에 합의가 된다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 개시 조차 되지 않아서 수사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경우보다 많은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소 이후 합의가 된다면, 불송치 결정이나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간혹, 고소 이후에 합의해도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진술을 번복하면 피의자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피의자는 처벌을 면할지 몰라도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그런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고소된 이후에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합의 외에도 다른 제반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죄질이 나쁘지 않은 경미한 범죄이고, 초범이고 재범가능성이 없고 다양한 양형참작사유를 갖추고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기소 이후 재판단계에서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는 불가능합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합의가 되면 징역형 실형이 집행유예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할 때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차후 또 다른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서 작성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방이 불이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했는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형효과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사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피해자는 추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합의할 때 주의할 점, 몇 개만 말씀드렸는데요. 강간 합의대행 도움이 필요하시면 24시 민경철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