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불기소처분 받았는데, 검찰항고 재정신청으로 번복될까? 

지난 4월, 주말 저녁에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자와 원나잇을 했습니다. 이후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물론 억지로 한 것이 아니며, 여성은 만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던 것인지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렇게 전과가 생기고 인생이 끝장나는 게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아서 원나잇을 한 것이라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억지로 강간을 하냐고.

그런데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자칫하다가 기소되어 징역을 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사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도무지 처분이 나오지 않았고 하루하루 애가 탔습니다. 5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무혐의 불기소처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삶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무혐의 처분은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검찰항고를 제기했다고 하네요. 아직 끝난 게 아닌가요? 불안합니다. 혹시라도 결과가 번복될까봐 두렵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에 의뢰하신 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요즘은 불기소처분이 나와도 고소인이 순순히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 데까지 가보자는 것이지요.

물론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한다고 해서 결과가 번복될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번복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확률로 따지면 어려운 일입니다.

번복될 확률

준강간죄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결과가 바뀔 확률을 한 번 보겠습니다.

고소인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 항고를 했습니다. 항고이유서가 타당하면 항고가 인용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검찰청 검사가 재기수사를 하거나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합니다. 항고가 인용되어 재기수사가 진행될 확률은 약 10%에 미치지 못합니다.

즉 검찰항고를 해도 기각될 확률이 90%라는 것입니다. 항고가 인용되어 재기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바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죠. 재기 수사를 한 이후, 검사는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절반 이상 불기소 처분이 나옵니다. 즉 기소될 가능성이 절반도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항고를 해서 인용되어 기소될 확률은 5%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5%의 확률이기는 하지만 운 나쁘게도 본인이 이에 해당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한편 또 불기소처분이 나오면 고소인은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하여 한 번 더 불복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을 하여 인용될 확률은 약 0.6%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까지 간 사건

준강간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나왔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성은 남성과 클럽에서 만나서 술을 과도하게 마시고 심신상실 상태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맨 정신일 때부터 케미스트리가 맞아서 남자는 여자를 데리고 모텔에 갔으나 여자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아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여자는 남자를 준강간 미수로 고소를 했습니다.

남자는 결국 불기소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이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여자는 이에 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고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 3심에서도 무죄가 되어서 결국 무죄로 확정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무죄가 나온 이유는 남자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취하기 전부터 두 사람은 모텔에 갈 기세였고, 만일 남자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면 뻗어있는 여자를 그냥 강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시체 같다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항고, 재정신청으로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희박하지요? 물론 어디까지나 확률이며 통계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아무리 낮아도 매주 1등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