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탄원서 쓰는 방법(탄원서 샘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 [이변을 만드는 이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이나 주변분들께 '탄원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면, 꼭 되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탄원서는 어떻게 써요...?"

그래서, 오늘은 탄원서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탄원서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주변사람이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 선처를 구하여 줄 것을, 혹은 엄벌에 처하여 줄 것을 구하는 내용의 서류입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주변 사람 중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사람이라면 선처를, 적대적인 사람이라면(예컨대 피해자, 고소인이 대표적이겠죠.) 엄벌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2. 탄원서의 형식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탄원서의 형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즉 자유형식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형식은 존재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이 형식이 익숙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 형식대로 작성하시는 것이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제목 : 탄원서(맨 위에 큰 글씨로 가운데 정렬하여 작성)

탄원인 : 글쓰는사람 성명

피탄원인 : 피의자 혹은 피고인

주소 : 글 쓰는사람 주소

본문

맨 마지막에 신분증 사본 첨부(사진 찍은 것도 가능).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은 해당 탄원서가 탄원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쓰여졌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신분증 첨부같은 것이 없다면, 피의자나 피고인이 위조해서 제출하기도 참 쉽겠죠...?

다만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가 조금 더 진정성있게 느껴지긴 합니다.

3. 탄원서의 내용

탄원서의 내용 역시 특별한 제한은 없고,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나 탄원서의 제출 목적이 결과적으로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기 때문에, 양형과 관련된 판단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할 수 있게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중, 탄원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1) 재범의 위험성 낮음

(2)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함

(3) 평소 성품이 좋고 준법정신이 투철함

과 같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엄벌탄원서의 경우라면 정 반대의 내용이 들어가야겠지요.

이런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나 피고인 기준, 탄원서 본문에 들어가는 내용부분은 대략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기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피탄원인과의 평소 관계

2) 평소 지켜본 바에 따른 피탄원인의 인품

3) 재범을 범하지 않도록 주위에서도 많은 지원과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

엄벌탄원서의 경우라면

1) 자신이 당한 범죄

2) 피고소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4. 탄원서 샘플

제 직업상 많은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등을 만나지만, 나이가 들다보니 꼭 의뢰인이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지인 중에 이런 저런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저 역시 탄원인의 입장에서 탄원서를 써준 적이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실제 작성하였던 탄원서를 간략하게 편집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당연히 비밀로 해줘야겠지요...?)

가급적 자필로 쓰시라는 의미에서, 아래 내용을 그대로 옮겨적지는 마시라는 뜻에서 파일을 제공해드리지는 않습니다.

5. 탄원서는 누구에게 부탁해야할까?

탄원서는 누구나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있고, 인정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탄원서를 써준다면, 당연히 탄원서에도 힘이 더 생기고, 신뢰가 가겠죠?

이건 당연합니다. 만약 어떤 MZ조폭이 폭력범죄로 재판을 받는데, 같은 파 동료가 써준 탄원서와 오은영 박사님이 써주는 탄원서에 같은 무게감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물론 법원에서 탄원서를 써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법원에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니니, 가능하다면 주위에서 가장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이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은연중에 자신의 직업을 드러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마치며

어떻게, 탄원서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지요.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대한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진실을 담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라면, 탄원서 내용에 대해 물어볼 곳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이거나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라면 탄원서를 보여주고 내용까지 검토해 달라고 하기는 다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