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및 채권추심 사례 

사건종류: 민사

결과: 전부 승소 

상세내용: 

법무법인 선은 최근 다세대주택/빌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주인 상대로 전부승소 판결을 얻어낸 데 이어 채권추심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본 사안은 일반적인 임대차보증금 사건과 달리 집주인이 다세대주택 내부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불법개조한 사안으로, 특히 의뢰인이 임차한 부분은 공부상 공용부분(복도 및 엘리베이터홀)으로 등록된 공간이어서 확정일자까지 받아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줄 수 없어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선 민사팀(사건 대표 담당변호사: 김희연)은 위와 같은 등기부상 하자가 있음에도 의뢰인인 원고에게는 여전히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고 마침내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선은 이후 집행 절차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는데, 재산조사와 압류 및 추심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의 주거래은행과 보험사를 파악하고 성공적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의뢰인은 마침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선이 고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집행까지 빈틈없이 수행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선은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건문의: 김희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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