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 특경사기혐의 피의자 상대로 구속구공판결정 이끌어 

사건종류: 형사 

결과: 구속구공판 결정 

상세내용:

법무법인 선은 최근 NFT와 고가의 사치품거래를 중개하며 거액의 투자수익을 약속한 브로커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대리 사건에서 피의자 구속 및 검사의 기소처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해당 브로커로부터 투자 원금의 2배 투자수익을 약속받고 거액의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약속한 일자까지 수익금은커녕 투자원금조차 반환받지 못하여 곤란을 겪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피의자가 처음부터 사기의 의도를 가지고 의뢰인들에게 접근하여 다액의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선 형사팀(사건 대표 담당변호사: 김희연)은 단순한 피해사실 진술을 넘어, 피해 발생 경위와 피의자의 사기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와 피의자의 기망 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촘촘히 입증하여 피의자의 사기 혐의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기범죄의 경우 단순하게 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만을 하고 사기범죄의 요건사실을 면밀하게 입증하지 못할 경우 경찰 단계에서 “민사로 해결할 사안을 왜 수시기관에 가지고 왔느냐”는 핀잔만 듣고 사건 진행이 좌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성실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본건의 경우 피해 금액의 규모가 워낙 크고 연루된 피해자와 가담자들이 많아 1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수사가 진행되었고 주범인 피의자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였으나, 결국 주범이 구속되고 기소처분(구공판결정)을 받게 되면서 피의자는 이제 피고인으로서 형사법정에 서게 되었고, 피해자들은 합의금으로 피해 회복을 받기에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선은 앞으로도 철저한 법리 검토와 자료 준비로 형사 피해를 입으신 고객께서 피해회복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건문의: 김희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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