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전세계약 보증금반환 승소사례 

사건종류: 민사

결과: 전부 승소

상세내용:

법무법인 선은 남양주의 고급 단독주택에 십억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원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구하여 전부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안은 원고가 단독주택으로 등기된 건물과 그 건물이 소재한 주변 토지(텃밭, 마당, 바비큐장 등)까지 일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건이나 임대차계약상 그에 대한 명시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단초가 되었고, 결국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집주인인 피고가 보증금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도리어 원고에게 밀린 세금체납 문제 등을 해결해달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 민사팀(사건 대표 담당변호사: 김희연)은 소 제기 이전부터 원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남기실 수 있도록 세심한 조언을 해드렸고, 소송이 시작된 후에는 법원에 해당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의 방어논리를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차 공방끝에 피고는 청구원인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1심 법원은 신속하게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일견 단순해 보이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도 어느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의 내용과 속도는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한 법리 검토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건문의: 김희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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