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압류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대형로펌, 군 검사, 법원 출신으로 확실한 실력과 풍부한 경험으로 사건을 해결해드리고자 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 의뢰인께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2년 전 미리 받아두셨기 때문에, 아마도 의뢰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국가의 세금채권보다 우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세금채권의 발생일자가 언제인지에 따라 혹여라도 의뢰인의 보증금반환채권보다 선순위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국가의 세금채권의 발생일자가 언제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께서 불안한 마음에 최대한 빨리 이사를 가고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 것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사를 가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불안하다 하시면 계약 해지를 통보하시고 이사 준비를 어느 정도 해 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보증금을 받아냄과 동시에 이사를 가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집을 비운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전세금을 반환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자력이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현 상황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진행하여 채권액을 보전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체납 세금은 의뢰인께서 지급받을 항목이 아니므로, 그 부분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