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침범소송에서 조정으로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빌라 등에 거주하다보면 이웃 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서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건축된지 수십년 가량 지난 건물의 경우 토지의 경계와 건물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이웃 간 갈등이 자주 벌어지고는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사례 또한 위와 같이 토지의 경계와 건물의 경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일한 단독주택에서 10년 이상 아무런 문제 없이 거주하면서 생활해오던 분이셨습니다. 5년 전 옆집으로 이사온 이웃과 주차문제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갈등이 벌어지곤 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차례 갈등을 빚다가 어느날 갑자기 옆집 이웃이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유인즉슨 의뢰인의 건물이 옆집 이웃의 토지를 침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 소송의 진행

평생 살면서 소송 한번 해본적 없던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시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실제 의뢰인이 침범한 면적은 그리 넓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었고, 상대방 이웃이 그저 감정에 휩쓸려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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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소송 과정에서 실시된 측량감정절차에서 감정인에게 현재 토지 및 건물의 현황 등에 대해 잘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객관적인 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감정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 토지와 상대방 토지 사이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위의 1㎡의 토지를 어떻게 상대방에게 인도할지 여부가 문제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정 절차를 진행하여 쌍방이 적절히 협의하여 담장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를 도출해내었습니다.

3. 사안의 의의

빌라 등의 경우 위와 같은 이웃 간 경계침범 분쟁이 벌어지는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경계침범 소송에서는 현재 토지 및 건물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취득시효 및 법정지상권 등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조정 절차 진행 등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다가는 건물이 철거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경우 또한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원만하게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저나 의뢰인 모두 안도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