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강간고소 무혐의❗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간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당함

의뢰인 A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만난 여성 B와 성관계를 했는데, B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A의 말에 의하면 두 사람은 합의로 성관계를 한 것이고, 모텔에 가기 전에 술집에서 만나서 룸 안에서 이미 상당히 심한 스킨십이 이루어져서 성교를 하기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고 이후 귀가 하면서 B는 경찰서에 가서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두 사람의 애정 행각이 너무 과도하여 이를 목격하고 기억한다는 술집 직원의 증언을 확보하는 한편 B의 주장대로 강간이라면 왜 모텔에 같이 들어간 것인지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이유를 대지 못하는 점, 성관계 이후 B는 A가 당시 상황을 녹음한 것을 삭제하였는데, 비록 삭제한 파일을 복구하는 데는 실패하였으나 만일 B가 강간당한 것이 맞다면 이를 입증해줄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인 파일을 억지로 빼앗아 삭제했다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하므로 허점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