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망사고, ‘집행유예’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교통사고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인하고 있는 1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교통사고 분쟁 수사단계 제외, 300건에 달하는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

“사법시험 제48회, 무수히 많은 감사 후기가 실력을 보장하는 전문변호사”

< 이 3가지 문장은 모두 “교통사고 전문 전상민 변호사”를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

특히, 교통사고 전문 전상민 변호사는 다른 법무법인과 달리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처리하는 만큼,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분들이 주신 믿음에 항상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교통 사망사고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선처받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교통사고 전문 전상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통 사망사고, “선처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교통 사망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의 적용을 받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어 유죄로 인정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위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이때는 감형받을 수 있는 사유들을 수집하고, 이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즉, 교통 사망사고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찾고, 이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사유들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교통사고 감형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⑤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위 5가지 사유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각각의 사유들은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때 잘못된 사유를 제출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으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하는데요.

< 잘못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괘씸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믿어줄 가능성이 매우 낮기에, 반드시 물적 증거로서 소명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법리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이 없다면, 불가능에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교통 사망사고, 집행유예로 구제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교통사고 전문 전상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사망사고, ‘집행유예’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새벽 5시경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었으며, 당시 새벽 시간대로 차가 없었고, 피곤했던 만큼,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시속 80km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피해자 A씨도 새벽 시간대로 차량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대로 무단횡단을 하며, 도로를 지나가고 있던 도중 이를 발견하지 못한 의뢰인과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80km의 속도로 차에 부딪혔던 만큼, 피해자 A씨는 이 사고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에 연루되어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자, “교통사고 전문 전상민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 교통사고 전문 전상민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를 했다는 점”과 “의뢰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과실보다 적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기에, 이에 맞춰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피해자 A씨의 유족 측과 만나 적정선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현재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의뢰인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였는데요.

더불어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과속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실형을 선고하려고 하였지만,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다는 점, 피해자의 위치가 가로등이 없는 곳으로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의 블랙박스를 받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정상 속도로 주행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교통사고 전문 전상민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검사가 구형한 실형 선고를 배척하고, 다행히도 의뢰인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해주며,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이 과속 운전을 하였다는 점과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으로 인해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평범했던 인생이 108도 바뀔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 사망사고를 발생시켜,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교통사고 전문 전상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