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처벌,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시킨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성추행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인, 사법시험 제48회 18년 경력의 성추행전문변호사”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무수히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

“의뢰인에게 받은 무수히 많은 감사후기가 실력을 보장하고 있는 변호사”

​< “성추행 전문 전상민 변호사”는 그 누구보다 실력에서는 자신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

특히, 성추행 전문 전상민 변호사는 다른 법무법인과 달리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처리하는 만큼, 항상 의뢰인분들에게 좋은 결과만을 선물하기에, 사건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성추행 전문 전상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추행 처벌, “선처받는 5가지 사유”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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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일명 ‘강제추행’이라고 불리는 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여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근래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 범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더불어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 보안처분이란,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 경우 최장 30년 동안 내려지는 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전자발찌 부착, ▲화학적 거세 등과 같은 처분이 있습니다.

즉,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벌금형으로 선처받았더라도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져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무시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이를 물적 증거로써 소명한다면, 집행유예 등으로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⑤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특히, 법원에서는 성추행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과 “피해자와 합의”를 중점적으로 보고 형량을 결정하는 만큼,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이를 물적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는데요.

다만, 이러한 감형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물적 증거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홀로 대응하게 된다면, 오히려 가중된 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에 잘못된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 혐의 부인으로 오인하여 ‘괘씸죄’를 적용하고 가중된 처벌을 선고할 수 있는 만큼,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하는 건 위험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성추행 처벌,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시킨 해결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성추행 전문 전상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추행 처벌,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시킨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께서는 당시 친하게 지내던 여성 A씨와 술을 마시고 있었고, 이때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A씨에게 애정 표현과 스킨십을 하였다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의뢰인은 성추행과 같은 범죄가 비교적 가볍게 처벌된다고 생각하였고, 홀로 경찰조사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대응하였지만, 좋지 못한 결과를 얻고, 오히려 구속될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 구속되게 된다면, 방어권을 상실하게 되며, 그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

이에 의뢰인께서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 “성추행 전문 전상민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만나 긴밀히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성추행 전문 전상민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께서 A라는 여성에서 스킨십과 애정 표현을 하며, 성추행을 하였다는 혐의가 명백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과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피해자 A씨를 만나 합의를 구하는 한편, 의뢰인과 A씨가 만나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할 수 있는 장소도 법무법인에 마련하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였는데요.

더불어 의뢰인께서 구속수사만을 면해달라고 부탁하였던 만큼, 본 변호인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주장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외에도 당시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 등 다양한 사유들을 수집하였고, 이를 물적 증거로써 입증하며, 집행유예로 선처해 줄 것을 피력하였는데요.

<< 성추행 전문 전상민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연루된 성추행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선처해주며, 다행히도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보안처분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

그러므로 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선처받기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성추행 전문 전상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