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변호사,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음주사고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인하고 있는 18년 경력의 음주사고 전문변호사”

“음주사고 분쟁 수사단계 제외, 무수히 많은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

“사법시험 제48회, 무수히 많은 감사후기가 실력을 보장하는 전문변호사”

< 이 3가지 문장은 모두 “음주사고 전문 전상민 변호사”를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

특히, 음주사고 전문 전상민 변호사는 다른 법무법인과 달리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처리하는 만큼,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분들이 주신 믿음에 항상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음주사고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선처받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음주사고 전문 전상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사고 처벌, ‘특가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음주사고는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일명,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법정형이 높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음주사고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위험운전치상 (음주사고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 (음주사고 사망)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선처받을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자칫 잘못된 사유를 소명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으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음주사고,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음주사고 전문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사고변호사,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모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 당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였고, 대리비가 아까웠던 나머지, 그대로 직접 차량을 몰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만취했던 나머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A씨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전치 3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혔고, 의뢰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연루되었는데요.

특히, 그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26%로 매우 높은 상태였고, 앞서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연루된 음주사고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자, “음주사고 전문 전상민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 음주사고 전문 전상민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은 혐의가 명백했던 만큼, 본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에 맞는 전략과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피해자 A씨를 만나 현재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의뢰인이 대학생으로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적정선의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처벌불원서 작성을 부탁드렸는데요.

이외에도 당시 의뢰인의 차량을 매각하였고, 그 증명서와 알코올치료프로그램 이수증을 토대로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법원에 강력히 주장하며, 집행유예로 선처해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주변인의 탄원서,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소명하며, 실형이 아닌 선처를 해주어 다시금 의뢰인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호소하였는데요.

<< 음주사고 전문 전상민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연루되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해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이미 앞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이 음주사고를 저질렀던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다행히도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사고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음주사고 전문 전상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