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도주치상,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뺑소니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인하는 사법시험 제48회 18년 경력의 전문변호사”

“특가법 도주치상에서 무수히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

“의뢰인분들에게 받은 무수히 많은 감사 후기로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

특히, “뺑소니 전문 전상민 변호사”는 다른 법무법인, 변호사와 달리 직접 모든 사건을 수행하고, 해결하는 만큼, 의뢰인분들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항상 좋은 결과를 선물해 드리고 있는데요.

< 사건을 선임한 후 신임 변호사에게 사건을 배정하는 법무법인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특가법 도주치상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뺑소니 전문 전상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가법 도주치상,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특가법 도주치상죄는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된 형량이 선고됩니다.

때문에, 특가법 도주치상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특가법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외에도 뺑소니와 함께 다른 범죄에 경합되는 경우, 이때는 법정형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감형받을 수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물적 증거로써 소명할 수 있다면, 선처받을 수 있는 만큼,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래서 특가법 도주치상 감형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① 초범인 점

②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③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④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⑤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⑥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위 6가지 사유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있으며,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합의” 그리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를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을 소명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잘못된 사유를 소명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혐의 부인으로 오인하여 ‘괘씸죄’를 적용하고 가중된 처벌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특가법 도주치상,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뺑소니 전문 전상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가법 도주치상,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당시 주말을 맞이하여 시골로 홀로 내려가던 중 무단횡단을 하고 있던 A씨를 보지 못하였고, 시속 50km의 속도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로 인해 A씨는 전치 5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지만, 의뢰인께서는 이미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던 만큼, 불이익이 가해질까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였는데요.

< 이번 사안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행동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치상)”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고, 이에 선처받고자, “뺑소니 전문 전상민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기에,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뺑소니 전문 전상민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께서 혐의가 명백했던 만큼, 본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에 맞춰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피해자 A씨와 만나 현재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더불어 적정선의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최대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서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는데요.

더불어 당시 의뢰인이 특가법 도주치상 혐의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게 된다면, 경제적, 사회적으로 처해지는 불이익을 법원에 상세히 소명하며, 벌금형으로 선처해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를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며, 다시금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요.

<< 뺑소니 전문 전상민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연루되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치상)” 혐의에 대해 ‘벌금형’으로 다행히도 선처해주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당시 의뢰인께서 구속될 수도 있던 사건으로, 자칫 경찰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특가법 도주치상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뺑소니 전문 전상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