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검찰 단계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활동 중인 등산 동호회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A회원의 부탁으로 금전을 대여해 주었지만 약속한 날에 변제를 받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회원이 자신이 아닌 다른 회원에게도 돈을 빌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선 동호회 회식 중 참석한 회원들에게 "A회원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 나 말고도 이사람 저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다닌다. 조심들 하라"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후 A회원은 의뢰인의 행동을 알게 되었고, 격분하여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경찰·검찰 조사 시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의뢰인 적극 조력

2.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아닌 동호회 회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금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주장

3. 사실의 적시가 공익을 위한 목적일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음을 수사기관에 입증

결과

검찰 단계 혐의없음으로 방어

본 사건의 의의

사람은 누구나 사회 생활을 하며 주변인들과 다양한 형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소통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이 되기도 하고, 이로 인해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그 언행의 외적 내용 보다는 그러한 언행의 목적 내지는 의도를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행위가 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은 저희 율재를 찾아주신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통해 의뢰인 행위의 원인과 목적을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