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앞에서 폭언한 상대 고소되나요?

Question

걸어가다가 시비가 걸려 상대가 제 멱살 잡고 놓질 않고 계속 욕했습니다. 경찰 신고할 때 도요.
경찰 도착하고 나서는 멱살 풀고 경찰 앞에서 계속 제 욕을 했습니다.
이후 사건 접수하고 끝났습니다

신고가 되는지랑 혹시 신고한 저한테도 불이익이 있는지가 불안합니다.

1. 상대를 모욕, 폭행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2. 경찰 신고 전 둘이 있었을 때 상대방의 욕에 맞받아친 욕을 했으면 저도 처벌받나요?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상대방이 멱살을 계속 잡은 행위는 폭행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계속 욕을 한 행위는 모욕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과 단 둘이 있는 서로 욕설을 한 행위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로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ccepted Answer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계속 하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로 고소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둘이 있을 때 서로 욕을 한 것은 협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모욕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둘만 있는 상황에서 욕한 것으로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을 요건으로 하며 모욕성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저해하는 추상적 경멸의 표현인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사안의 경우 경찰 앞에서 욕한 상대방은 모욕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폭행죄와 모욕죄로 고소가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고소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폭행,모욕죄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박도민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멱살을 잡은 부분은 폭행죄로, 경찰앞에서 폭언한 것은 모욕죄로 형사 처벌 가능합니다.

2.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두 분만 계셨을때 발언한 부분은 공연성이 없어 처벌 받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