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택시기사 상해 집행유예로 방어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율재의 대표 변호사인 제가 국선 변호인 시절 맡았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입니다. 당시 대중교통 운전 기사 폭행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승객 및 기사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던 시기인지라 무거운 마음으로 사건을 수임했던 기억이 납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선 일용직 노동자로 사건 당일 일을 구하지 못해 낙심한 상태로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 기사와 사소한 말다툼이 화근이 되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율재의 조력

1. 담당 변호사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냄

2. 의뢰인이 자기 행위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재판부에 반성문 제출을 통해 어필,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 재판부 제출

3. 의뢰인은 본 사건 이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평소 일용직 노동을 하며 성실히 생활해오고 있는 점, 의뢰인의 만성 질환으로 지속적인 병원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재판부에 적극 호소

결과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해당 차량에 탑승한 사람 뿐만 아니라 주변 차량과 보행자까지 위협하는 행위로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당시 국선 변호인으로 활약하면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전반적인 상황과 경제적 사정을 알 수 있었고, 최선을 다한 변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