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의 대처 방법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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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의 대처 방법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피고소인 특정을 위해 전화번호와 생년월일을 알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가야하는 상황이 맞나요? 전 연인을 통해서 알아가야하는 상황인데 사이가 껄끄러워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장을 해줄지도 불확실하고.. 경찰이 신원조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피고소인의 이름, 성별, 학교, 인스타그램 아이디, 전화번호 맨 뒤 2자리만 아는 상황입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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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께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피고소인을 고소하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소인 특정에 필요한 인적사항(전화번호와 생년월일) 제공을 요구받으셨습니다. ㆍ다만 전 연인을 통해서만 해당 정보를 알아낼 수 있으나 사이가 좋지 않아 협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ㆍ현재 피고소인의 이름, 성별, 학교, 인스타그램 계정, 전화번호 일부만 알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님께서는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추가 확인이 어렵다는 점도 알리시면 됩니다. ㆍ사견으로는, 수사관이 일부러 입건을 안 받아주려는 태도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수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증거 정리 및 제출 전략을 마련하여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ㆍ사안이 형사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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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경찰이 신원 조회를 통해 특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고소인에게 전화번호와 생년월일을 요구하는 이유는 보다 신속한 신원 확인을 위해서지만, 이는 고소인의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경찰이 통신사 조회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현재 파악하고 있는 정보를 모두 제공한 후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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