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의 대처 방법

Question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피고소인 특정을 위해 전화번호와 생년월일을 알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가야하는 상황이 맞나요? 
전 연인을 통해서 알아가야하는 상황인데 사이가 껄끄러워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장을 해줄지도 불확실하고.. 경찰이 신원조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피고소인의 이름, 성별, 학교, 인스타그램 아이디, 전화번호 맨 뒤 2자리만 아는 상황입니다.

최성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입니다. 12년간 경찰로 재직하며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을 역임한 경험을 토대로, 피고소인 특정과 관련된 실무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경찰관의 요청은 수사 효율성을 위한 것이지만,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확보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책임입니다. 현재 확보하신 정보만으로도 경찰은 충분히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1. 학교 측에 협조 요청하여 해당 인물 확인
2. 인스타그램 계정 조회를 통한 IP 추적
3. 통신사에 대한 전화번호 뒷자리 조회
4. 주변 인물 탐문 조사

따라서 고소인 조사 시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 현재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상세히 진술
- 추가 정보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
-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요청

실제로 수사 현장에서는 더욱 제한된 정보로도 피고소인을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명백히 수사기관의 업무 영역이므로, 고소인께서 직접 알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 진행 과정에서 우연히 추가 정보를 알게 되시면 이를 수사관에게 전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수사 진행 상황 확인이나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ccepted Answer

피고소인 특정 단계에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 귀하에게 알아오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경찰에게 전 연인을 통해 알아야 해서 어렵다는 점, 피고소인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찰이 전 연인을 통해 확인해 보거나 다른 정보를 통해 특정할 것입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께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피고소인을 고소하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소인 특정에 필요한 인적사항(전화번호와 생년월일) 제공을 요구받으셨습니다.  
ㆍ다만 전 연인을 통해서만 해당 정보를 알아낼 수 있으나 사이가 좋지 않아 협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ㆍ현재 피고소인의 이름, 성별, 학교, 인스타그램 계정, 전화번호 일부만 알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님께서는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추가 확인이 어렵다는 점도 알리시면 됩니다.  
ㆍ사견으로는, 수사관이 일부러 입건을 안 받아주려는 태도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수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증거 정리 및 제출 전략을 마련하여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ㆍ사안이 형사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수사기관이 특정 가능하나 미리 알아가면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2.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성명불상자로 기재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대의 정보가 있기에 해당 정보를 전달하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거나 프로필을 누르셔서 전화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경찰이 신원 조회를 통해 특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고소인에게 전화번호와 생년월일을 요구하는 이유는 보다 신속한 신원 확인을 위해서지만, 이는 고소인의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경찰이 통신사 조회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현재 파악하고 있는 정보를 모두 제공한 후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도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며

조사입회부터 사건 전반에 관하여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 변호사 · Answer

1.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은 수사기관에서 해줄 일입니다.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셔야 합니다.

2. 피고소인의 이름, 성별, 학교, 인스타그램 아이디 등 전화번호와 생년월일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은 매우 충분한데 이해가 가지 않네요.

3.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4. 캡틴의 경찰간부출신변호인단은 '평균 10년 이상의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특별한 조력'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간부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이후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후성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진술에 출석하시어 현재 알고 있는 피고소인의 이름, 성별, 학교 등 인적사항을 진술하신 뒤 전 연인의 지인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현재 피고소인의 연락처,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협조를 받는것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수사관에게 전 연인의 전화번호를 말씀드리며 참고인으로써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실 경우 관련 자료 지참하시어 상담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로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는 피고소인과 관련된 인적사항을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전달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