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께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피고소인을 고소하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소인 특정에 필요한 인적사항(전화번호와 생년월일) 제공을 요구받으셨습니다.
ㆍ다만 전 연인을 통해서만 해당 정보를 알아낼 수 있으나 사이가 좋지 않아 협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ㆍ현재 피고소인의 이름, 성별, 학교, 인스타그램 계정, 전화번호 일부만 알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님께서는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추가 확인이 어렵다는 점도 알리시면 됩니다.
ㆍ사견으로는, 수사관이 일부러 입건을 안 받아주려는 태도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수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증거 정리 및 제출 전략을 마련하여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ㆍ사안이 형사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