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성매매)]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으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및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만나 대화를 하던 중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약속 장소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선 오픈채팅방에서 대화 때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19살이라고 하여 실제로 믿었을 뿐이라며 억울한 심경으로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경찰 조사일을 미루고 피해자의 고소장 및 경찰  피해자 조사 내용을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

2.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동행하여 수사기관 조사 시 의뢰인 곁에서 조력 및 변호인의견서 적극 제출

3.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미성년자라는 인식을 전혀 할 수 없었다는 의뢰인 주장에 대한 법리적 근거 제시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중범죄로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형사법 체계는 미성년자 성범죄에 관하여 매우 촘촘한 법조항을 통해 다양한 형태와 경로의 성범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편으론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여 무조건 형사 제재를 가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중함은 대법원의 다양한 관련 판례를 통해 적립되고 있고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식할 그 어떤 단서가 없었던 사건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에서 미성년자라는 인식은 확정적 고의 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 또한 인정되고 있는데요. 본 사건은 미필적 고의조차 인식할 수 없었던 점을 파고들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