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불송치 결정 후 검찰 검토 시간에 대한 질문

모욕죄 불송치 결정 후 검찰 검토가 오래 걸리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재검토하며, 추가 자료 검토나 사건의 심층 분석이 필요할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보통 검토는 1~2주 내에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고소인)이 이의제기를 한 경우, 검찰은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되며, 이의제기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에게 관련 내용이 통지됩니다.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검찰로부터 문자나 우편으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히 조치를 취할 필요 없이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불필요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처분(혐의없음)이 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불송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거나, 법리적인 측면에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진행하면 사건은 송치되어 검사님의 판단을 받게 되며,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