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진아웃]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음주운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3회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 있음에도, 동네 이웃들과 농사일을 한 후 새참으로 막걸리를 곁들인 후 읍내에 볼 일이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3회의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 4진아웃에 해당하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지역 알콜중독관리지원센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

2.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재판부에 적극 제출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과거 이미 3회의 음주운전 경력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종료 직후 벌어진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지만, 저희 법무법인 율재의 디테일한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 의뢰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 중독 관리 센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사후 대처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