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군인 준강제추행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모 부대 소속 직업 군인으로 복무하던 중 같은 부대 의무 복무 중이던 하급자와 같이 부대 근체 펜션에서 휴가 일정을 맞춰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전술한 휴가 일정 중 술에 만취해 잠을 자던 하급자를 서두에 첨부한 판결문 내용 처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율재의 조력

1. 담당 변호사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 전달 및 원만한 합의 도출

2. 담당 변호사의 오랜 설득으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 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

3. 의뢰인은 본 사건 이외에 단 한 건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 보상을 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재판부에 어필

결과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서 그 수위가 다소 높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 피해자는 평소 군 생활을 하면서 의뢰인과 가깝게 지내고 의지하며 지내던 사이였던 지라 정신적 충격이 더욱 컸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선 일반적인 사람과는 조금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회적 시선이 부담스러워 이를 숨기고 지내왔지만 평소 자신을 잘 따르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해당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크게 반성하고 자책하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몇 번이고 했던 의뢰인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