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ㅣ횡령] 검찰 단계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운영 중인 사업체가 어려워지자 이혼한 전 아내에게 부탁하여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이후 수차례 전 아내의 통장을 받아 사업자금을 융통하였고, 사정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대여한 금전을 조금씩 변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전 아내는 의뢰인의 무관심으로 인해 자녀가 사망하였다고 여기며 의뢰인을 많이 원망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급기야 전 아내는 의뢰인에게 빌려주었던 금전과 통장 사용 내역을 빌미로 의뢰인을 사기와 횡령으로 형사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자녀의 죽음으로 자신을 원망하는 전 아내의 감정 표출이라 여긴 의뢰인은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수사 초기 부터 담당 변호사 항시 동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사관 심문 조력

2. 의뢰인과 전 아내 사이에 채무 관계는 존재하지만 금전 차용 당시 차용증·변제일 약정 등을 하지 않은 점, 의뢰인의 사업이 좋아지면서 대여금을 계속 갚아나가고 있던 점, 통장 사용은 의뢰인이 아닌 아내가 먼저 제안하였고 이 역시 변제가 이뤄지고 있던 점을 각종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3. 본 사건의 전말은 형사상 분쟁이 아닌 가족 간 감정 불화에 따른 문제일 뿐 단순한 민사 분쟁임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

결과

검찰 단계 혐의 없음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비록 모종의 이유로 이혼을 하였지만 서로를 응원하며 협력했던 전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전 남편의 사업을 돕기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믿음 하나로 큰 돈을 빌려준 전 아내였지만, 외아들이 사망하면서 모든 원망의 화살이 의뢰인에게 향하게 된 것이죠.

저희 율재의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건 수임 후 수사기관을 상대로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는 동시에 고소인인 전 아내분을 직접 만나 많은 대화와 설득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부디 두 분의 다친 마음이 하루라도 빨리 아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