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기소유예 선처 대안 깔끔히 정리하여 

이제는 더 이상 이 일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지만, 아직도 사회는 해당 문제로 인한 피해가 다수 보여 많은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걱정하는 것은 각종 범죄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범죄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큰데, 오늘은 관련된 죄명 중 하나인 강제추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행은 상대방의 몸을 허락 없이 만지고 동의 없이 스킨십을 하여 성적 불쾌감을 준 상황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때 사람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거나 공포감을 느낄 수준으로 협박을 가해 억지로 신체 부위를 터치하고 스킨십을 하였다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인정되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제추행죄가 유죄로 나오게 되면 형량은 형법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추행 문제는 상대가 술에 만취하거나 잠이 든 상황을 이용하여 범하는 일들도 많은데, 이처럼 사람이 정신이 잃은 상태에 있을 때 신체를 함부로 터치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면 준강제행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상대가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중 한가지 상태에 놓여 저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추행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지 않았어도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준강제추행죄로 보고 잘잘못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를 받으면 똑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보안 처분도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 혐의에 대해 벌금형 이상만 받게 되어도 따라오는 것인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DNA 채취 및 보관, 비자발급 제한 모두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되는 것이기에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준강제추행죄를 포함하여 모든 성범죄 혐의에 관련해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일 때는 신속히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응책으로 잘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준강제추행의 경우 어차피 그때 피해자는 정신이 없었으니까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우기는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혐의를 벗어나기는 커녕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는 상황을 확실하게 모면하고 싶다면 절대로 핑계도 대지 마시고 거짓말로 진실을 덮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본인이 한 일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변호사의 법리적인 조언을 토대로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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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준강제추행죄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준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사건을 선임하여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전과가 생기게 될 시 앞으로 사회 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면담을 나누며 사건 내용을 확인한 후 자백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였고 조사를 준비하고 조사에 임한 후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의뢰인 분에게는 정상 자료 목록을 건네 드리며 안내하였고 합의가 됨과 동시에 정상 자료까지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위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준강제추행죄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