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동영상협박 집행유예 명쾌한 대응책을 

현대 사회는 스마트폰 하나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에도 접근할 수도 있고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드라마 시청, 음악 감상, 독서, 게임 등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는 스마트폰은 계속해서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번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을 한다는 점, 제공되는 앱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들이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도 다수 일어나고 있는데, 디지털성범죄로 볼 수 있는 관련 혐의는 통매음, 카촬죄, 성착취물 제작,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딥페이크 관련한 디지털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딥페이크동영상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딥페이크라는 것은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실제와 같은 가짜 영상물, 오디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AI 코딩, 프로그래밍의 이해도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관련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몇 분 이내로 쉽게 동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앱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기술로 한 인물의 얼굴을 가지고 음란물에 합성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얼굴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악질적인 범행들을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만일 이처럼 딥페이크로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허위영상물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딥페이크동영상과 관련해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주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 말고도 반포 하였을 때도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가짜로 편집된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딥페이크동영상 범죄를 피해를 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고 하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성착취물 제작, 반포, 시청, 저장 등 혐의로 중한 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이렇게 딥페이크를 사용해서 만들어낸 부적절한 동영상을 일반 남녀에게, 미성년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다면 모두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제작한 이후에 피해 대상자에게 합성된 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는 일들도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영상물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고 나서도 일어나는 문제였는데, 딥페이크동영상을 가지고 그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였다고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딥페이크성착취동영상으로 협박, 강요를 한 것에 대해서도 새로 법이 개정되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2에 따라 협박한 것에 대해선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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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딥페이크동영상 관련해서 제작, 유포, 저장, 구입, 협박, 강요 등 모든 것들 것 성폭력처벌법에서 혹은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엄중히 처벌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딥페이크를 악용하여 사람을 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호기심으로 단 번이라도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즉각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응방안을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어 유죄를 받으면 보안처분 대상에도 적용이 되어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이 어려워지고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제약이 생겨 생계에 크게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렇기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착취물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로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 위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