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 사기사건 피고인, 최종 무죄 

1. 사건 개요 (당사자 신원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본 사건 의뢰인은 허위로 유치원 교재비 등을 부풀려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해당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다수였을 뿐만 아니라 금액 역시 컸기 때문에 의뢰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쉽게 합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 기록을 철저히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입증에 관한 치명적인 수사상 허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기록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이루는 요건사실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역시 입증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를 상세히 설명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