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1심 법정구속된 무고 사건, 항소심 보석 및 벌금형 성공 

1. 사건 개요 (당사자 신원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본 사건 의뢰인은 1심에서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으나 결국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되었던 피고인으로, 1심 판결 직후 모친께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의 위험이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무엇보다도 신속히 석방되어 모친의 곁을 지키면서 장례를 준비하고자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무엇보다도 보석허가 신청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즉시 각종 의료논문과 함께 피고인 모친의 나이를 검토하여, 뇌출혈의 나이에 따른 사망률에 관한 자료를 첨부한 보석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자백하는 등 피고인에게 보석 불허가 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본안사건을 위하여 피고인의 고소장은 법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법률 문외한인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법률 문외한인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장 작성에 있어서 다소 오해할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고인이 최대한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보석 허가 결정을 이끌어내어 피고인이 신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벌금형 판결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