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정구속된 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 보석 및 집행유예 성공 

1. 사건 개요 (당사자 신원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본 사건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되었던 피고인으로, 치매를 앓고 계시던 부친을 돌보아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해당 사건 의뢰인의 부친은 사건 당시 인식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능력이 부족한 등 상당한 수준의 치매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을 포함하여 주변 가족 구성원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무엇보다도 보석허가 신청을 해당 사건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가족들로부터 피고인 부친의 의료기록을 전달받아, 의료기록상 기재된 치매의 수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를 해석한 보석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인 외에는 부친의 생활을 돌보았던 가족 구성원이 사실상 거의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특히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자백하는 등 피고인에게 보석 불허가 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본안사건에서 최대한 낮은 형을 받아내기 위해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한 뒤, 피고인이 초범에 불과하다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일부 행위는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는 점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보석 허가 결정을 이끌어내어 피고인이 신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