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커뮤니티고소? 증거 수집 to 처벌 노하우](/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a13b0cd44dd0b0e2c1b7d-original.jpg&w=3840&q=75)
커뮤니티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증거 수집은 그냥 캡처해두면 되는 건지,
고소장은 어떻게 준비하여 처벌해야 하는지..
막막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하고있으며
심지어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모욕죄 등 다양한 사건에서 굵직한 고소 성공사례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 )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증거 수집 방법>, <커뮤니티고소, 처벌을 이끄는 노하우>를 모두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실제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방법을 담았으니,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제대로 된 고소로 가해자를 특정하여 정당한 처벌과 배상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분들의 감사 선물입니다. : )
커뮤니티고소
캡처는 증거 자료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에서 모욕죄, 명예훼손을 겪으시면 캡처하여 증거를 수집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구잡이로 찍은 캡처는 절대로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PDF 캡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구나..'를 깨달으시고,
시간을 내어 준비한 증거자료를 모두 날려버리는 상황에 놓이시곤 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커뮤니티고소
실패 없는 고소의 핵심 1가지
사실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모욕죄, 명예훼손 사건은 성립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드문 편에 속합니다.
단순히 악플 1개, 욕설 1개만으로 고소까지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사이버 특성상 어느 정도의 악플과 명예훼손적인 발언은 감수하나,
그게 정도가 심해질 경우 고소까지 생각하시지요.
때문에 성립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드문 편에 속합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사건에서 핵심은 "가해자를 특정"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실명보다는 익명으로 활동합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 가해자를 특정하기까지가 쉽지 않습니다.
고소장에도 가해자의 정보없이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따라서 저희도 온라인 커뮤니티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실마리인 아이피"부터 확인합니다.
결국 가해자를 특정해야,
잘못에 대한 처벌도, 배상도 요구해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혹시 가해자가 추적이 불가능한 아이피를 사용하진 않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각 사건 1:1 담당 변호사가 직접 사건에 대해 소통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커뮤니티고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처벌과 배상을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가해자를 응징하고 배상을 이끄는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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