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재산분할]위자료 2천ㅣ재산분할 4천6백 인정 사례 

저희 율재는 이혼·상간소송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상간소송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생활비 미지급,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고통스러운 혼인 생활을 지속하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자녀와 함께 집을 나오셨습니다.

이후 이혼을 결심하시고 저희 율재를 찾아 이혼 전반에 걸쳐 깊은 상담 끝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배우자의 폭언에 관한 증거 수집, 의뢰인 및 배우자 계좌 조회 등을 통해 배우자의 혼인 파탄 원인 제공 입증

2.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에 따른 의뢰인의 적절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재판부 설득

3. 이혼 이후의 의뢰인과 자녀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50%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재판부에 적극 주장

결과

이혼 선고 및 위자료 2천만원, 재산분할 4천6백만원 인정

본 사건의 의의

남편에 의한 혼인 파탄 사건의 경우 대개 외도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부양 의무를 고의로 저버리는 악의적 유기, 지속적인 폭언이나 폭행도 최근 혼인 파탄 사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변화함에 따라 과거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부부 간 폭언 역시 이제는 이혼의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을 토대로 결혼하였다 한들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까지 묵인할 순 없습니다. 인간 행복의 뿌리는 존엄성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