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반소]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60% 인정 받은 사례
[이혼소송 반소]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60% 인정 받은 사례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이혼소송 반소]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60% 인정 받은 사례 

고석원 변호사

승소

저희 율재는 이혼·재산분할소송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혼인 후 아내와의 성격 차이로 혼인 생활의 어려움을 겪던 중, 크게 다툰 후 아내가 자녀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고 혼인 파탄의 원인을 자신에게 전가하며 자녀 양육권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아내의 요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혼인 파탄 원인 제공은 의뢰인이 아닌 아내에게 있음을 증거 수집 및 법리적 재구성을 통해 재판부에 입증

2. 아내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이후에도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 경제적 지출을 지속한 점을 각종 증거 자료 및 자녀 진술을 통해 입증

3. 재산분할에 관하여 대부분 재산이 아내 명의임에 비해 기여도는 의뢰인이 더 많은 점을 입증하여 재산분할 60% 인정

결과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6천5백만 원 인정

본 사건의 의의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는 이유는 가지각색이겠지만 때때로 상대 배우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이혼을 강요하는 배우자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 대개는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을 선택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 소장을 송달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법을 선택하곤 하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재판 이혼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협의 이혼 보다 까다롭게 모든 상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판단하는 절차가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선 배우자의 황당한 이혼 요구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반소를 통한 이혼 소송을 선택하였습니다. 이혼을 하긴 하되 정리할 것은 확실하게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저희 율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이혼 전문 법무법인입니다. 어렵게 결심한 당신의 이혼, 저희 율재가 곁에서 큰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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